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 및 신청방법

 

 

얼마전 집으로 지역가입자 자격변동 안내 (직장 -> 지역) 변경된 우편이 왔습니다

 

피부양자 인정요건 상실에 따른 취득으로 지역가입자로 변경되어

 

인터넷으로 피부양자 신고했습니다

 

 

 

 피부양자란?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라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의 소득이나 재산 요건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진 기준 이하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근로능력이 없어 부양능력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부양 받아야 할 사람

 

법령상 남자는 19세 이하, 60세이상, 여자는 19세 이하, 50세 이상

부양의무자, 자활가능자중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인해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공익근무요원, 상근예비역으로 복무중인 사람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 보수나 소득이 없는자를 의미합니다.

피부양자에 해당되는 경우 보험료가 ‘면제’ 됩니다. 면제된다해도 건강보험 혜택은 동일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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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조건

 

 

 

자격조건은 직장가입자의 배우자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나 자매가 피부양자에 포함됩니다.형제 자매라면 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에 한해 가능하고,재산 과세표준 합이 1.8 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② 소득합계 연간 2,000만원 이하

③ 사업 소득이 없을 것

​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사업 소득이 연간 합계 500만원 이하인 경우 사업 소득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부동산 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주택임대소득이 있으면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

장애인, 국가유공, 보훈 대상자의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마찬가지로 사업소득이 없다고 봅니다. 만약 피부양자가 기혼이면 부부가 모두 위 사업소득이 없어야 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점도 주의해주세요!

​

④ 형제 자매 외의 경우 재산 요건 다음의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1천만원 이하일 것

㉡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4천만원 이하

​

형제 자매인 경우 재산과세표준의 합이 1.8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 준비서류*

 

​직장가입자는 오프라인 방문 필요 없이 인터넷으로 손 쉽게 피부양자를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서류는 피부양자 자격 취득, 상실 신고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면

 

신고서는 홈페이지에서 작성하니, 가족관계증명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상세내역으로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보이게 발급받아야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하기

 

직장가입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접속 

 

 

‘개인 비회원 로그인 클릭

 

편한 방법으로 로그인 합니다

 

 

로그인 후 민원 신고 메뉴에 -> 자격취득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

두개 동의 후 확인

 

 

 

피부양자 자격 취득 일자

​

신생아의 경우에는 출생한 날

 

사실혼의 경우에는 공단에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한 날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과 동시에 피부양자의 자격취득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날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제출한 날

 

다만, 공단이 정하는 본인의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90일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가격변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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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사유 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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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03>

의료급여수급권자등에서 제외<04>

직장가입자 변경<05>

피부양자 상실<06>

지역가입자에서 변경<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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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신고인이 신고서를 작성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 후 처리하고, 자격 변경을 통지합니다.